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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정 초점] 송파구 의회 제2롯데월드 건설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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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잠실 제2롯데월드(송파구 신천동)의 높이를 203m로 제한하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 송파구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구의회측은 “제2롯데월드 건립이 처음 의도한 대로 진행됐다면 이미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었으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져 ‘지역 랜드마크’로 전락하게 됐다.”면서 “그 결과 일자리 창출, 외화 획득, 세수증대 등의 파급 효과까지 놓쳐버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말 행정협의조정위는 당초 555m,112층으로 계획된 제2롯데월드 건축계획을 비행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높이를 203m로 제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구의회는 “정부에서 실시한 두 번의 안전성 검토 결과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고,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비행안전구역을 벗어나고 있는데도 행정협의조정위가 일방적으로 고도 제한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지역 문제로 보면 안돼

구의회는 제2롯데월드는 세수증대와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 목표인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구의회는 또 “일자리 창출과 외화 획득에 큰 효과가 예상되는 기업의 신규 사업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법을 초월해서까지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행정협의조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2롯데월드 계획대로 가능할까

제2롯데월드는 대지면적 8만 7681㎡에 건축면적이 56만 764㎡에 이른다. 최고급 백화점과 패션, 스포츠,6성급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1995년 롯데가 송파구에 도시설계안(초안은 높이 402m,100층)을 제출한 뒤 서울공항 비행안전 등을 이유로 공군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높이(203m)로 제한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건립안을 반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의회는 “제2롯데월드는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업”이라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정동수 송파구의회 의장 “랜드마크 있어야 명품도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송파구민들은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자격이 충분한 제2롯데월드 건립이 그 방향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정동수(59) 송파구의회 의장은 10일 “제2롯데월드를 세우는 것이 단순히 지역의 문제로 의미가 축소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제2롯데월드라는 랜드마크 하나로 얼마나 큰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초고층 건물을 유치하는 것이 단순히 사기업을 편드는 것으로 비춰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나친 반응을 자제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정부와 서울시의 보수적인 태도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그동안 ‘세계 최고층 건축물 송파 건립 건의안’을 채택(2004년)하고, 제2롯데월드 건립에 장벽이 되는 서울공항 이전촉구 범구민 결의대회(2005년)를 연 데 이어 ‘세계 최고층 건축물 건립 촉구 건의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2006년)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삶의 질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가 바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라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송파대로와 올림픽로의 접점에 112층짜리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게 되면 서울은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의회는 10일 제148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성명서를 내고,“제2롯데월드 건축은 단순히 송파 지역 경제발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열쇠”라면서 “이를 법률적으로 제한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협의조정위에서 일방적으로 고도 제한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의회측은 “필요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9-1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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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