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매는 상급부서가 따먹고 힘없는 외청들은 속빈 강정이다.”고위공무원단제 도입 후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산림청 등 외청들이 하나 같이 고위직 인사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 후 각 부처는 국장 본부장 직위 50%를 외부에서 공개모집하고 있다.30%는 공직내 ‘공모제’로,20%는 민간과 공직이 경쟁하는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공직의 인재풀 확대, 외부수혈 등 명분은 좋지만 힘없는 외청들의 사정은 다르다.

개방·공모직을 채운 후에 내부 인사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부 단위와 달리 국장급 자리가 10여개에 불과한 외청에서는 2∼3개를 민간인 또는 상급부서에 할당하다 보니 사실상 자체 승진이 쉽지 않다.

조달청은 내부에서 고위공무원 승진이 20개월 넘게 중단됐다.

산림청도 17개월째 승진자가 없는 등 승진 숨통이 막혔다.

조달청은 올해 국방대학원에 팀장급을 파견했다. 조건을 갖춘 고위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중앙공무원교육마저 포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초 복귀자는 자리가 없어 대기해야 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도 상급부서들의 ‘제 몫 챙기기’는 여전하다.

개방이나 공모직 중에 위에서 내려오는 지정석이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개방·공모직위에 있으면서 경력을 쌓은 뒤 상급부서 인사에 맞춰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따라서 자체 대기 중인 고위공무원 후보자들의 승진이 요원하다.

외청의 한 공무원은 “정책의 취지나 성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외청이 상급부서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인사들의 처리장으로 전락했다.”고 말끝을 흐렸다.

해외 주재관 선발이 공모제로 전환되면서 외청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지난해 조달청의 시카고 구매관은 국무조정실 출신이 차지했다. 관세청의 미국과 일본 관세관은 각각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탁됐다.

해당 기관 입장에서는 과장(팀장)급 자리가 하나 없어진 셈이다.

해외 주재관이 있는 외청은 한결같이 현행 선발방식에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고유업무조차 인정하지 않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파견 전 수행업무와 관련한 교육조차 없는데다 파견기간이 끝나면 원직 복귀하는 시스템도 책임감 저하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업무 공백을 야기시키는 개방형제 탄력 운영 및 고위공무원의 부처내 전보 절차 완화 등도 이구동성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청사 관계자는 “공모·개방직은 업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면서 “외청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방적인 낙하산이 있었으나 이제 해소된 측면이 더 많다.”면서 “기회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느끼는 측면이 강하다.”고 해명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