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가 카지노의 몸집불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중국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지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중국 관광객, 특히 중국 갑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카지노 확대로 관광객 유치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워커힐호텔, 세븐럭카지노 밀레니엄서울힐튼·서울강남점 등 3곳에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규모와 시설을 확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 몸집을 키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법상 카지노 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것이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신규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330㎡ 이상의 전용영업장을 확보하고,4종류 이상의 게임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 기준은 기존의 30만명에서 60만명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카지노 신설조건이 까다롭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자가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 허가만 있으면 가능하다.

잠실운동장 학생수영장 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터(SETEC) 등 대상지도 검토 중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관광산업마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상황에서 카지노 사업확대는 절실한 요소이다. 또 지난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를 개장한 마카오를 비롯해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경쟁도시가 카지노장을 잇따라 개설하는 상황이라 좌시할 수만은 없다.

서울의 카지노 입장객 수는 2005년 33만 2000명에서 지난해 69만 8000여명으로 52.4%가 늘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2601억원에서 3324억원으로 증가했다.

허가 기관인 문화관광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광부는 이날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안팎의 증가세에 그친 데다, 전국 17개 카지노 중 서울·부산 지역은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고 있지만 카지노 테이블 가동률이 하루 30%에 그치고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종민 문광부 장관은 취임 당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를 적극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행성 산업의 경우 사회적 폐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었다.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를 추진하는 것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매출 총량제는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정해 이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싱가포르, 홍콩 등이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해 카지노 증설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들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카지노수를 늘리거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