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기 위해 국무위원 자리를 그만둔 장관이 전체의 4분의1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정권 평균보다 4.8배나 많은 것이다.



서울신문이 중앙인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5일 입수한 ‘장관 임면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장관급 국무위원 51명(2007년 4월 기준·현직 제외) 가운데 가장 많은 25.5%(13명)가 정치적 사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정부를 제외한 역대정권 평균치는 5.4%에 불과했다.

역대 정권에서는 개각으로 인한 장관 교체사유가 가장 많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개각보다는 정치적 사유로 인한 교체가 가장 많았다. 참여정부에서 개각으로 인한 교체는 2명뿐이었다. 이는 분위기 쇄신용 개각을 하지 않는다는 참여정부 인사정책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 인사정책의 특징으로 꼽혀온 ‘코드인사’(정치적 관계) 및 보은성 인사(정치적 보상)는 16명(31.3%)이다. 정치적 보상이 가장 심했던 문민정부의 38.1%, 노태우 정부의 33.6%보다 낮지만, 참여정부를 제외한 역대정권 평균치인 28.8%보다는 높다.

참여정부의 평균 장관 재임 기간은 433.1일(약 1년2개월)로 역대정권 평균인 427.8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최단명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이기준 부총리(6일·2005년 1월5∼10일)였으며, 최장수 장관은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1118일·2003년 2월27일∼2006년 3월21일)이다. 임기 30일을 못 채운 ‘단명장관’으로는 해양수산부 최낙정 장관(2003년 9월19일∼10월1일), 교육부 김병준 부총리(2006년 7월21일∼8월8일) 등이다.

참여정부 들어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한 장관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지방 소재 대학 출신 장관은 9명(17.6%)으로 제5공화국 이후 평균치 4.6%보다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역대 정권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대 출신은 26명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5공화국 이후 장관 427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243명(56.9%)에 비하면 낮은 편이었다.

출신 지역별로는 호남권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11명), 수도권과 부산·경남(각 9명), 충청 5명 등의 순이었다.

장관의 최초 경력을 분석한 결과 역대정권에서 언론계 출신은 11.8%로 10명 중 한 명꼴이었으나 참여정부에서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유일했다. 정 전 장관도 언론계 출신이기는 하나 임명 당시에는 정치권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계 출신 장관은 한 명도 없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가 주류 언론계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던 점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집단이 장관으로 영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