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연구사업 선정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중복투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난립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초과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는 과학기술부의 ‘국가지정연구실’,‘국가과학자’,‘창의연구단’ 등 6개 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석학’ 제도가 있다. 연간 1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가량을 지원한다.

지금의 체계는 2005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초연구를 교육부가 담당하고, 심화와 고도화 연구는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탐색연구를 맡은 것에 불만이었고, 이는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국가석학 제도의 문제로 이어졌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1000회 이상의 피인용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이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기초연구 사업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는 어렵다. 결국 선정자 중에는 원래 취지를 넘어 심화와 고도화 연구도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인 차원의 지원이라는 면에서는 과기부의 ‘국가과학자’ 사업과, 심화차원의 연구라는 점에서는 ‘창의연구단’ 사업과 겹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교육부와 취지에 맞는 역할 재조정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과학자 사업도 배타적인 규정이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과학자는 6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다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우수한 과학자는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해외 연구과제를 통한 성과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호 국가과학자인 신희섭 KIST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뇌관련 연구의 경우 연간 15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KIST가 별도의 자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창의연구 사업 역시 매년 15%의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떨어뜨리는 규정이 단시일 내에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투자 대비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과학연구의 특성상, 어떻게 운영을 해도 문제는 피할 수 없다.”면서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