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에서 미접수자들이 속출했다. 지난 11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제50회 사법시험이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면서 제 시간에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14일 무더기로 ‘추가’ 또는 현장 접수를 예전처럼 해달라고 법무부 게시판에 하소연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006년 처음으로 인터넷 원서접수를 도입, 현장·우편 접수를 병행하다 인터넷 접수로 전면 일원화했다. 따라서 일주일 뒤까지 받던 현장 및 우편 접수는 사라졌다. 일부 수험생들은 “마감시한 10분 전부터 사이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일시 폭주로 인한 사이트 불안정 문제가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사시를 관장하는 법무부는 병행 시행 첫해인 2006년 일시 폭주와 기술적 문제로 사이트를 중단하고 하루 연기한 적이 있다.
현재 법무부는 “추가 접수는 물론 현장·우편 접수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이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은 물론, 제 시간에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학원가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신림동 고시학원의 관계자는 “40대 이상의 고령 수험생이 신림동에만 2000명 이상”이라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고시원에는 인터넷이 없어 접수 때마다 PC방이 전쟁터”라고 강조했다. 학원가에서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는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며, 현장·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접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올해 사법시험 응시생수는 2만 3656명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늘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