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군산·장항 항로 토사매립사업’을 추진해 왔다.2010년 이후 군산∼장항간 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오는 22일 시행사측과 최종 계약을 맺는다는 일정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지구가 부지매립을 위해 토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항로 준설토사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해수부측은 새만금 사업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근 지역에 별도로 매립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이날 “관계부처간 협조 미비와 근시안적 예산집행 관행으로 거액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 예산 1689억원은 물론, 새만금 사업지구내 토사매립비용 등 모두 843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인수위는 공약 사항인 ‘예산 10%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정치적 이유로 골고루 나눠주는 관행 때문에 예산 낭비가 심하다.”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진 간사는 “예산낭비 사례를 종합 분석한 뒤 이달 말까지 예산낭비 근절방안 등을 담은 예산 편성·집행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