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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될 부는 본부로 위원회는 국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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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여성가족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부 등 다른 부처에 흡수되는 부처는 본부 단위 조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 중앙인사위원회 등 위원회는 국 단위로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부처별 세부개편의 윤곽은 설 연휴 직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정남준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장은 28일 오찬간담회에서 “(다른 부처에 흡수되는) 부처는 본부로, 위원회는 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통합 부처들이 모두 1대1로 서로를 보니, 밀고 당기기가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2000명이 넘는 행자부와 200명 남짓한 인사위를 비교해 봤을 때 1대1 상대가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밀고 당기기’와 ‘눈치 보기’ 탓에 세부조직 확정 시기는 당초 29일에서 설 연휴 직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마감 하루 전인 이날까지 세부개편안을 제출한 부처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세부개편안은) 설 연휴 다음날까지 들어오는 게 이상적”이라면서 “많이 부풀려 올 것이기 때문에 많은 조정이 있을 것이고, 깎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원 초과인력 재배치와 부처별 사무실 확보가 가장 난감한 문제”라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감소분이 매년 3% 정도인 만큼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명퇴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각 부처가 제출한 세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조정작업을 거쳐 다음달 19일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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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