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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후변화’ 총괄 靑→ 총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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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대책 총괄업무를 국무총리실이 담당하게 됐다. 당초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흡수해 직접 챙기려던 계획을 바꾼 것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후변화대응 대책 수립과 각 부처의 관련 정책 시행 등을 조율할 조직을 총리실에 두는 방안을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면서 “이를 위해 기존의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규모와 내용을 보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등 주요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관돼 있다.”면서 “총리실은 국가적 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업무를 조율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내 추진단 설치 계획이 바뀐 데 대해 “한승수 총리가 기후변화특사를 지내는 등 전문성을 갖춘 데다 총리실에 이미 실무 조직이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산하 기후변화대응 태스크포스(TF)를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 산하 실무추진단으로 바꿔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출범한 경쟁력강화위원회 조직엔 기후변화대응추진단이 빠져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이에 따라 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기획단은 부단장(1급) 아래 국에 해당하는 기획총괄·사업부 등 2개부와 과에 해당하는 기획총괄·시장기반구축·에너지산업정책·환경정책팀 등 4개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급증하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를 챙기려면 1국 2과 정도 증설이 불가피하지만 조직 슬림화 기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조만간 추진체계 개편을 완료한 뒤 주요 어젠다를 설정, 기존의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 보완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3-1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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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