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참여정부 때의 역점사업 중 하나였던 혁신도시에 대한 수정에 본격 착수하는 등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혁신도시 사업에 문제점이 많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혁신도시 문제점을 담은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대응방안’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도 “혁신도시의 문제점은 노무현 정부 때에도 알고 있던 사안”이라며 “이제 (수정)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토지보상금이 많이 풀려 전면 백지화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몇개를 지방에 보낸다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지방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추진에 탄력을 받은 곳은 일정을 앞당기고 늦춰야 할 경우는 당초 일정보다 늦추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부지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43개 이전 공기업들이 재원 부족을 들어 청사 신축 비용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로 사업비가 2조 9000억원이 늘어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또 이전 기관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가족 동반 이주를 피해 적정 인구 수용도 미달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통폐합 정책에 따라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형성과 맥을 같이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공기업이 통폐합되거나 기능이 작아지면 혁신도시가 반쪽이 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안으로 이들 지역에 첨단공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찬희 이영표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