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혁신도시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복합도시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대책반 회의 성격도 바꾸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노무현 정부 시절 밀어붙이기식으로 운영되던 혁신도시 추진 체계를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수시로 열리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범정부 대책반 회의 성격이 혁신도시 개선·보완 회의로 바뀐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회에서 “혁신도시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는 방향의 재검토가 아니고 지방발전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혁신도시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보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복도시는 별로 수정할 게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과학도시벨트가 보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2광역거점 경제권’과 연계해 조성하기로 했다.‘5＋2’는 16개인 광역자치단체를 좀 더 큰 단위로 묶어 예산·기구를 별도 운영해 경제적 효율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나온 정책이다.7대 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대구·경북)권, 동남(부산·울산·경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이뤄진다.

이중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 발전전략의 한 부분으로 혁신도시를 포함시킨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예를 들면 부산 강서 첨단운하 물류산업 육성, 울산 국가공단 확장,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대표되는 동남권 발전전략과 부산·울산·경남 혁신도시를 묶는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와 광역경제권의 연계를 위한 광역정비를 위해 광역권 내 연구개발(R&D) 및 산업시설 등 네트워크화에 필요한 기간시설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 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가능한 기능군을 집중 육성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을 임대기간 50년, 조성원가의 1%(㎡당 1500원) 미만에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산시설과 인구 유입을 위해 혁신도시에 외국 교육기관과 특목고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민간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에게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위해 청사 신축비의 70%를 자체 마련하면 나머지 30%를 국고에서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신축비를 조달할 수 없는 기관에는 민자유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류찬희 김지훈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