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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장비 부정 수급자 100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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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서 재산과 소득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기초생활보장비를 부정하게 타낸 가짜수급자 1000여가구가 적발됐다.

도는 21일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김포시 162가구, 하남시 149가구, 안산시 112가구, 수원시 83가구 등 모두 1116가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004년 54건,2005년 94건,2006년 198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각종 바우처사업,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이 크게 늘면서 일선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기초생활보장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이에 따라 자동차, 세금, 금리, 연금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19만 1000명, 시설수급자 1만명, 특례수급자 6000명 등 20만 7000명(11만 7000가구)으로, 이들에게는 매달 가구별로 최저 38만원에서 최고 100여만원이 지원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4-22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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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