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수거량 ↑ 성과…금천,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 ‘어르신 무더위쉼터’ 밤에도 운영합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원 생수와 무료 양산·그늘막…서초는 폭염 때 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원팀’ 관악S밸리 공공시장 정조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악질체납자 동산 첫 공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남농作 추정 산수화 등 251점

서울시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비양심 악덕 체납자’의 동산(動産)을 공매한다.

그동안 그림이나 도자기, 가전제품 등 동산은 과도한 운반수수료의 발생과 보관창고의 부재, 운반·보관에 따른 하자 발생 우려 등으로 압류조치만 하고 공매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 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251점을 시민들에게 공매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매 대상은 주민세 등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0명에게서 압류한 물건이다. 이 가운데 체납자 2명의 동산 40점을 15일 이들 체납자의 집에서 공매할 계획이다.

첫 공매 물건은 1999년부터 주민세 등 4건에 총 1억 3900만원을 체납한 유모(종로구 청운동)씨의 도자기 7점, 그림 1점, 가전제품 등 총 23점(감정가 657만원)과 1997년부터 주민세 등 7건에 총 2100만원을 내지 않은 우모(성남시 정자동)씨의 가전제품 등 17점(510만원)이다.

진행 방식은 체납자별 압류 동산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시는 또 우씨에게 압류한 남농(南農) 허건(許楗)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산수화 등 미술품 9점을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해 감정가가 산정되는 대로 별도의 공매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체납자 48명의 압류 동산에 대해서도 감정가 산출 등을 거쳐 추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5-15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득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돌봄 받도록 동행”

서울시, 전국 첫 민관협력 조리원 현재 5곳 운영… 2030년 11곳으로 오세훈 “출산 축복, 부담은 여전”

이승로 성북구청장 ‘긴급 폭염 대책 회의’ 개최…주

폭염상황 총괄·복지대책·에너지·시설 대책반 운영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