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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 부담 8조90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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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 재원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이 8조 9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반환부지의 용도 변경 및 매각 전망이 불투명해 최대 2조 6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8일 국방부가 지난 3월 중순부터 2개월간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우리측의 기지이전 부담액은 당초 5조 5905억원에다 평택 특별지원비,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건설비 추가분 등이 더해져 모두 8조 9478억원에 이른다.

기지이전 비용 중 우리측 부담액은 지난해 3월 5조 5905억원으로 추산된 뒤 평택 특별지원비 1조원과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평택기지 밖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 등이 합쳐지면서 7조 9478억원으로 늘었다. 이어 올해 초 다시 1조원이 증가해 8조 9478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미측 부담액은 4조 409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 중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것이 확실시돼 실질적 부담액은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6-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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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