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제특허출원 국제조사료 인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허 국제조사는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선행기술 존재 여부 및 특허 가능성을 확인하는 업무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허청은 조사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외국기업 등의 국제조사 의뢰는 2005년 17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735건, 지난해 2853건, 올해는 1만 5000여건으로 추산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특허청의 빠른 심사처리기간과 특허심사인력 강화, 특허정보 DB 등 심사품질 향상에 기인한 것. 아시아문헌 정보 접근성이 높고, 무엇보다 국제조사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건당 조사료는 22만 5000원으로 미국(1800달러)의 8분의1 수준이다. 더욱이 미국은 10월부터 조사료를 2225달러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이 조사료 인상에 나선 것은 조사의뢰 증가에 따른 심사관 부담 가중도 한몫했다. 국제조사는 심사관들이 병행하는데 건당 조사기간이 3∼6개월이나 된다. 더욱이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 폭이 고민거리다. 특허청은 건당 80만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내국인들의 부담이 걸림돌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2006년 미국 특허청과 업무협약체결 후 조사 의뢰가 급증했다.”면서 “조사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