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부 규제개혁 2제] 농공단지 등 ‘덩어리 규제’ 푼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지자체 의견수렴

갖가지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옥죄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개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첫 번째 타깃은 ‘농공단지’다.

행정안전부는 7일 농공단지 조성절차와 업종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받은 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규제를 쥔 부처들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은 시간낭비”라면서 “특히 여러 규제가 맞물린 덩어리 규제를 없애야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기업 관련 지자체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 ‘기업협력지원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로부터 모두 74건의 기업규제 개선건의를 받았으며,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 전체의 43%인 32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이끌어 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규제 개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공단지를 시작으로, 사안별 접근방식에서 분야별 접근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부처의 칸막이가 높아 일괄 개선이 어려운 복합·중복 규제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8-8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