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의견수렴

갖가지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옥죄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개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첫 번째 타깃은 ‘농공단지’다.

행정안전부는 7일 농공단지 조성절차와 업종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받은 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규제를 쥔 부처들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은 시간낭비”라면서 “특히 여러 규제가 맞물린 덩어리 규제를 없애야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기업 관련 지자체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 ‘기업협력지원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로부터 모두 74건의 기업규제 개선건의를 받았으며,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 전체의 43%인 32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이끌어 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규제 개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공단지를 시작으로, 사안별 접근방식에서 분야별 접근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부처의 칸막이가 높아 일괄 개선이 어려운 복합·중복 규제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