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도권 규제의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치자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 살리기와 맞물려 대세로 굳어졌다. 수위 조절만 남아 있는 상태다. 연말쯤 규제완화 방향과 윤곽이 제시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전체 공장 면적을 제한해 더이상 공장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공장총량제와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이들 제도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괄폐지 또는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조정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 취수장을 팔당댐 이북으로 옮기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완화하면 경기 광주·용인·이천·구리·남양주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공장 증설, 업종제한 규제 논의도 활발하다. 하이닉스 이천공장,KCC 여주공장 신·증설과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업종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는 막고 있지 않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움켜쥐고 있는 수도권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고도제한 문제로 14년간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잠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립은 서울공항 항로를 조정해 허용하는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 업계에서는 서울 도심과 용산역세권에 추진 중인 초고층 빌딩 건립도 쉽게 결론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는 25일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마련 및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 안에서도 목소리가 다르다.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갑)은 “231개 지역 낙후도 조사결과 수도권 지자체 42개가 상위발전 50위에 들어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방 발전을 앞세운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