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성부장 공모 당·정 의견 접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멜라민 파동’에 따른 식품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검역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와 농수산식품부로 각각 나뉘어진 식품검역체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단일화된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부처간 따로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단기과제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지부는 이날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영업장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해·불량 식품 판매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금액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도 도입된다.

전광삼 정현용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