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도 지난 2006년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였지만, 내년에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민 복지’를 주장해온 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예산(일반회계)은 올해 15조 5558억원에서 17조 7900억원으로 늘었으나 빈곤·취약계층과 직결되는 사업비가 4677억원 삭감됐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6조 9378억원으로 올해 7조 2643억원보다 3265억원이 줄었다. 장애인 수당은 올해 3552억원보다 419억원이 축소된 3133억원이 책정됐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354억원이 줄어든 795억원에 그쳤다. 장애인 LPG지원은 1105억원으로 올해보다 276억원 감소됐고, 노인돌봄 서비스는 167억원이 줄어든 492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내년 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중 의무지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0.8% 늘었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재량지출 예산은 8585억원으로 오히려 126억원(1.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예산 대비 보건복지분야 예산 비중’은 최근의 증가 추세와는 달리, 지난해에 비해 0.4% 줄어든 8.5%에 그쳤다.
최 의원은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첫 복지예산은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졌다.”며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의 대폭 확충을 촉구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