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세 일부 국세전환 등 대안 모색… ‘세대별 합산’ 28만명 6300억 연내 환급

지난 13일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부세 개편 논의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됐다. 앞으로 눈여겨 봐야 할 주요 포인트는 크게 두가지다. 부과 기준 상향조정 등 당장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종부세 개편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궁극적으로 현 정부 임기내에 끝내기로 한 종부세 폐지가 얼마만큼 급물살을 탈 것인가이다.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범국민적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납부분부터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과세구간과 세율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으로 상당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와 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안대로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면 부부 별산과세에 따라 사실상 18억원까지 세금을 안내게 돼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왕에 종부세를 없애기로 한 정부·여당으로서는 반길 법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에 따른 국민 여론의 악화와 세수 감소, 과도한 현행법의 권위 약화 등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12년까지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 통합시킨다는 중·장기 로드맵의 추진도 빨라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종부세를 대신할 대체입법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1~2%의 국민이 내는 부유세라는 정서가 강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커질 수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를 일부 국세로 전환해 지역균형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거나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종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등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헌재가 세대별 합산과세 등 두 가지를 빼고 이중과세와 소급과세, 미실현이득 과세, 자치재정권 침해, 입법권 남용, 평등원칙 위배 등 논란에 대해 헌법과 합치된다고 결정한 데 대해서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이 종부세 폐지 방침에 결정적 영향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헌재의 결정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관한 것이고,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헌재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세한 종부세 중 총 6300억원을 연내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 목적 1주택자의 경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은 없으며 올해분을 포함한 향후 납부에 대해서는 당정의 후속 입법에 따라 결정된다.

재정부와 국세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헌재 결정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종부세 환급 대상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신고납부한 사람들로, 이들에게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당초 낸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준다. 환급액은 2006년분이 약 2200억원이고 지난해분이 약 4100억원이다. 대상 인원은 각각 12만명,16만명으로 추산된다.

김태균 유영규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