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선 지중화사업 중단·연기 검토”

얼기설기 얽혀 있는 전깃줄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흉물로 꼽힌다. 이를 없애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선 지중화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중화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험에 놓이면서 한전과 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조짐이다.

한전 관계자는 18일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 이후 추진 예정인 지중화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중화사업은 전봇대와 전선 등 외부에 드러나 있는 전기시설을 땅 밑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전과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를 반반씩 분담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국 115곳에서 모두 1950억원을 들여 지중화사업이 추진됐다. 문제는 올 들어 한전이 5조 7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데다,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도 억제돼 ‘득보다 실이 많은’ 지중화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시미관 개선사업이나 간판 정비사업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한전측이 지중화사업비 부담을 기존 3분의2에서 2분의1로 낮춘 데 이어 지금은 아예 지중화사업 자체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다.”면서 “일반통신·도시가스 등 다른 기반시설업체는 사업자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과도 불공평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전이 지자체에 내고 있는 전봇대 도로점용료를 인상하는 등 강력 대응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전국 199만여개 전봇대에 대해 한전이 부담하는 도로점용료는 연간 10억원도 되지 않는다. 반면 한전측이 통신업체·유선방송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전봇대 사용료 수익은 연간 1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한전측이 공익적 성격이 짙은 지중화사업을 중단할 경우 전봇대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