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통합의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노조(현 사회연대연금지부)가 건강보험공단 위주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21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은 지난 12일 건강보험공단을 4대 보험 통합 주체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기획재정위 이혜훈 의원이 앞서 국세청 산하에 4대 보험 통합 징수 기관을 두는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정부는 심 의원의 안에 무게를 두고 통합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합 주체로 보는 이유는 4개 공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국세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징수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인력은 5000명, 근로복지공단은 3200명인데 반해 건강보험공단은 1만명이 넘었다. 또 2002~2005년 건강보험 징수율은 평균 98.85%에 달해 국세 징수율보다 8.89% 높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해서도 전·월세 등 재산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을 징수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국세청이 확보한 소득자료는 약 37%, 연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 중에서는 14.3%에 불과하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100%에 가까운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노조 반발해 협상 불참 선언

건강보험공단도 이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4대 보험 선진화 TF팀’을 주도적으로 꾸려 각 공단과 실무 분야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대보험 선진화TF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다른 3대 공단과 협의해 통합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1년 이내에 통합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노조가 통합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4대 보험 노조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교섭을 가진 뒤 통합 주체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통합 고지될 경우 서민들의 가계부담 가중으로 보험료 대량 체납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국민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확산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공단 위주의) 일방적인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4대 보험 통합 뒤 비대해질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통합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