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자리를 사수하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자리를 사수하라.’

정부가 고(故)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 후보로 추천한 백진현(51)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당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오는 3월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15일 현재 백 교수와 인도네시아가 추천한 누그로호 비스누무르티(68) 전 주 유엔대사의 ‘2파전’으로 치러질 양상이다. 후보 마감은 27일까지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최고 권위의 해양분쟁 해결 기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국적의 ITLOS 재판관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관례상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해당 재판관 소속 국가에서 단독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백 교수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인도네시아가 유엔에서 인지도가 높고 해양법 분야에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비스누무르티 전 대사를 후보로 등록하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백 교수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고 박 전 재판관의 잔여임기인 2014년 9월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유엔 사무차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ITLOS 재판관은 당사국 총회에서 참가국 대표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