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창구가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창구를 일원화한 것으로, 지자체간 중복 건의가 줄어들고 일괄 협의가 가능해 규제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단은 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나 수용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안도 제시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규제 개혁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덩어리 규제’이다. ‘녹색 성장’과 ‘4대 강 살리기’ 등 국정 현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규제들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규제 개혁 건의 주체에 지자체는 물론, 전경련이나 대한상의와 같은 민간 단체 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라면서 “각종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편성해 지나친 서류 요구나 과잉 행정처분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동안 지자체가 행안부에 건의한 안건 966건 중 42%인 404건이 개선 완료됐으며, 하반기에 접수된 2383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별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자체 자체 규제는 광역시·도의 경우 2007년말 3487건에서 지난해말 2930건, 시·군·구 규제는 같은 기간 3만 6084건에서 3만 2831건으로 각각 16%와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