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인권위에 인력 등을 30%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라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축규모가 절반에 가까운 당초안(49%)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인권위는 ‘독립기관 이해 부족’ 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국·과 등의 단위조직을 과다운영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뒤 인권위와 조직개편 문제를 협의해 왔다. 행안부는 이번에 5국(局) 22과(課) 체제인 인권위 조직을 3국 10과로 줄이고, 부산·광주·대구 지역사무소를 폐지해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국·대과 체제에 따라 인권위도 과는 15명 이상, 국은 3개 과를 합친 45명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각 20명 남짓인 인권정책본부와 인권교육본부를 합치고, 진정 등을 맡는 30명 규모의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를 통합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에는 5명 이하인 과만 5개가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이번 요구안에 대해 인권위와 추가 협의를 벌이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를 개정해 강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행안부가 일방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독립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진정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30% 감축 요구는 여전히 과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안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