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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소비세 도입 공론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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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원 확충에 필요한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2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지방세 재설계의 쟁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올들어 행정안전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이번 세미나에선 관련 학계와 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시급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행안부와 지방재정학회 등이 수차례 도입을 주장해온 지방소득·소비세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득세 구상과 쟁점 등이 집중 논의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3-27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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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