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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부세 3000억 9개 시·도에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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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지자체에 부동산 교부세가 추가 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교부세 3000억원을 서울 등 9개 시·도에 추가 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부세 추가배정은 지난 1~2월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부동산교부세 9300억원을 배정한 데 이은 세 번째로 상반기 60%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된 부동산 교부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06억원, 경남 456억원, 충남 227억원, 부산 159억원, 대전 158억원, 경북 90억원, 제주 46억원, 강원 28억원 등이다. 대구, 인천, 광주 등 7개 시·도는 교부액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각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3조 1770억원에서 올해 1조 488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자 국가 예비비로 1조 8600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가운데 4650억원씩을 지자체에 배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예비비로 보전키로 한 1조 8600억원 가운데 나머지 6300억원은 다음달 중 시·도에 모두 배정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3-3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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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