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들 “제2영동고속도 보다 40% 이상 비싸”

7월로 예정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61.4㎞) 개통을 앞두고 강원 춘천시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4년 3월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30년간의 민간위탁과 소형차 기준 5200원의 통행료를 결정한 바 있다.

춘천시민들은 거리가 비슷한 경기 광주∼원주(56.9㎞) 구간의 제2영동고속도로 통행료가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최저입찰제를 통해 3300원으로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춘천∼서울 간은 무려 40% 이상 비싸다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31일 현재 턱없이 비싼 통행료가 내려갈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춘천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춘천∼서울고속도로는 정부가 투자 수익률 대비 예측 교통량, 공사비, 차입이자율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해 결국 지역주민 등 이용자들이 높은 통행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와 사업자 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차입 이자율도 2004년 협약 때 2000년 기준인 10%로 계산했으나 2002∼2004년 차입이자율이 7%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금리 하락분(3%)만큼 통행료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춘천상공회의소와 춘천시번영회 등은 적정 통행요금 산정이 다시 이뤄지지 않으면 범시민 궐기대회는 물론 하도급률 공개 요구,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춘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제2영동고속도로 수준으로 대폭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