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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감축이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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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등으로 인한 사회 저소득 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추가경정예산이 6670억원이나 감축됐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쾌재를 부르는 분위기다.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시설 등에 사용될 재료비 비중 확대(20→25%)로 사업의 내실을 다졌다는 이유에서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참여인원을 40만명에서 25만명으로 줄이라는 방침에 따라 추경예산은 국비 1조 9950억원에서 1조 3280억원으로 3분의1인 6670억원이 깎였다.

전체 예산규모도 2조 5605조원에서 1조 7070억원으로 삭감됐다. 경제난이 극심했던 지난 연말보다 실업률이 차차 나아지고 있어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예산과 달리 이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공근로사업과 행정인턴 등 이미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압박이 높은 상황에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40만명은 무리라는 의견을 지자체에서 줄곧 알렸으나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하는 바람에 그대로 국회까지 간 측면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그동안 8대2로 정해졌던 인건비와 재료비 비중이 조정됨에 따라 행안부는 실제 사업집행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희망근로프로젝트에는 단기간 일자리 창출 기능으로 하천생태 체험공간 조성, 학교담장 허물기, 노후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5-5 0:0: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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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