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사업 월별·분기별 계획서 제출 등

대규모 경기 부양에 따른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집행지침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8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추경 지침의 핵심은 각 사업 항목별 세부 지시를 통해 효율적인 집행을 꾀하고 추경에 반영된 한시 지원사업이 올해 안에 모두 끝나도록 해 앞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경기부양 국고 손실 막게

정부는 1990년 이후 1993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동안 추경에 대한 별도 집행 지침 없이 기존 예산 집행 관행을 따랐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추경 신규사업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100% 이상인 사업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월별·분기별 집행 진도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2010년 재정사업 평가 때 우선 평가 대상이 되며 추경 집행에 높은 실적을 거둔 공무원에게는 성과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집행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

정부는 또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을 단장으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꾸려 추경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집행 실적뿐 아니라 제도 개선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부문에서는 경기와 지역, 노동시장 수요의 변화를 고려해 사업 추진시기 및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수자의 취업률을 평가, 훈련기관별로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희망근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추진 현황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복지 도우미 등을 추가 배치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우량기업과 모럴헤저드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때 배제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부처 간 중복 및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그린홈 100만호’와 산림청의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사업’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상호 협의로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로 통보된 예산지침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사업별로 집행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효과적 집행으로 경기 회복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면서 “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