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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교육공무원 명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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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6배·1.9배 늘어… 더내고 덜받는 연금제도 영향

지난해 경찰과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4942명)에 비해 86% 늘어난 9186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직종별로는 경찰이 2007년 392명에서 지난해 1004명으로 늘어 2.6배 증가했고 교육공무원도 1.9배(3286명→6335명) 늘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1.4배(924명→1248명) 증가해 다른 직종에 비해 낮았다.

지난해 경찰과 교육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일반직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등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은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2만 7997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00년대 들어서는 감소하다 200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 근무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면 평균 750만원가량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명예퇴직 현상은 청년실업 해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 역시 지난해 2299명으로 집계돼 2007년 1384명에 비해 66% 증가하는 등 지난 2004년 이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6-4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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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