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동구 74억·유성구 40억 등 지방채 발행

대전 5개 자치구가 지방채 발행을 크게 늘려 빚잔치를 벌일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부담재원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큰 폭의 교부금 감소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용 사업을 늘리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정책 부담금은 늘고 교부금은 줄고

대전 5개 자치구는 최근 1차 추가경정예산 때까지 중구 39억원, 서구 35억원, 유성구 35억원, 대덕구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청사를 신축하는 동구는 지난해 77억원에 이어 올 상반기 7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중구는 지난해 동사무소 신축비로 6억원만 발행했고 유성구는 한 푼도 발행하지 않았다. 동구도 청사건립비를 빼면 지난해 지방채 발행은 전혀 없었다. 지난해는 서구와 대덕구 역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성구는 올 들어 기존 35억원 외에 5억 8000여만원의 추가 발행도 계획하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동사무소 신축비도 더 필요하지만 정부가 실시 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지자체 부담비용 2억 2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침체도 원인이다. 거래가 잘 안 돼 취득·등록세 등이 급감하면서 중구는 지난해 360억원을 받았던 시 교부금이 올해는 80억원이 적게 내려왔고 동구는 512억원에서 올해 39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구 관계자들은 시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30% 안팎 감소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선거용 치적 쌓기 지적도

또 구마다 청사·복지관·동사무소 건립 등에 적극적인 것도 지방채 발행을 부추기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의 치적용으로 쓰려고 벼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구청 관계자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면 매년 이를 갚아야 해 결국 주민을 위한 사업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