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사용할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석유비축사업이 예산 부족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1억 4100만배럴을 확보해야 하지만 3월 현재 비축량은 절반이 조금 넘는 8056만배럴(57.1%)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산부족·가격인상 등이 원인

감사원은 20일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석유비축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연간 100만배럴밖에 구입할 수 없어 2010년까지 목표량(1억 100만배럴)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8000만 배럴 확보 불과

감사원은 “현재 비축유 구입예산 추세를 감안하면 목표량을 채우는 데 15~2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995년 마련한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은 2002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석유비축사업과 별도로 4000만배럴에 달하는 국제공동비축사업 목표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업은 석유공사 소유의 석유비축시설에 대여료를 받고 외국 석유회사 원유와 석유제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비상시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중동지역 전쟁으로만 한정돼 있고, 재고량만 구매가 가능해 비축유 확보기능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 “적극적 노력 필요”

감사원은 이 밖에 석유공사가 콜롬비아 석유광구의 원유탐사 성공확률을 임의로 높여 계약함으로써 콜롬비아 정부에 3000만달러(약 377억원)를 더 지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