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정부위원회 구조조정이 국회 파행 등과 맞물리면서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위원회는 1년 동안 정비대상 305개 중 164개가 폐지되고 47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570여개가 넘던 위원회는 450여개로 100개 이상(20%)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을 비롯, 제도 통과를 위한 ▲면피성 위원회 ▲부처에 우호적인 자체평가위원회는 정권 중·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더욱 과감한 정리와 실무진 위주의 위원회 설립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및 정비현황’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5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573개에 달하는 위원회 구조조정에 착수, 1년 만에 117개가 줄어든 456개로 집계됐다. 위원 수는 5월 기준 총 9470명으로 이 중 교통실비가 지급되는 지방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는 6996명(74%)에 이른다.

행안부는 당시 연간 실적이 전무하거나 아예 열리지조차 않는 ‘유령위원회’를 없애기 위해 엄격한 정부위원회 설치기준 법령도 마련했다. 정비대상이 됐던 위원회 305개 가운데 201개는 위원회 등급을 낮추거나 폐지(164개)키로 확정하는 등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국회에 계류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가 사라진 위원회는 93% 이상 폐지하거나 국회제출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위원장이 장·차관급 등 지나치게 높게 등급이 매겨져 있는 위원회는 단계를 낮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만에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중앙부처에 새롭게 신설된 위원회도 15개 부처 47개에 달했다. 특히 위원회 설치근거법 61.7%(29개)가 국회의원들이 낸 것들로 정부입법은 18개에 불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만들 필요 없는 위원회에 대해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자체 입법권한이 있는 의원들을 통해 생기는 위원회는 막을 방도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법 개정으로 신생 위원회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무총리실로 ▲이전기업애로해소위 ▲새만금위 ▲유비쿼터스도시위 등 9개였다.<표 참조>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에 의해,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드는 ‘빛 좋은 개살구’식의 면피성 위원회가 여전히 많다.”면서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위원회는 더욱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기조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실무진 위주의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