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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6% “공직부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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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명 가운데 96명은 공직사회에서 비리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비리나 부정부패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3.1%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무려 95.9%나 됐다.

또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부정부패가 늘었다.”는 응답이 33.7%로,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답한 사람(16.5%)보다 두 배나 많았다. 공직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응답도 79.5%나 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과 상급기관이 감시와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각각 66.8%와 69.0%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갤럽에 의뢰, 일반국민 1023명을 전화 조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은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감사인 423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감사업무 담당자들 가운데 46.3%만이 자체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답했다.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57.0%나 됐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8-28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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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