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반영 못하고 관리 엉망

지방에서 이뤄지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광역경제권하에서 R&D 재원 배분방식 및 지원체계 설계와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추진되는 사업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복투자되는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R&D’란 지자체 자체 혹은 중앙정부의 지원 등으로 지방에서 이뤄지는 연구개발 투자를 의미한다.

1970년 전국 인구의 28.8%에 불과했던 수도권 인구가 최근 48%를 웃돌고 있다. 자연히 산업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됐다. 그러다 보니 지방 R&D 사업도 지역산업 육성보다 중앙부처의 현안 기술 위주로 치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 R&D 전략산업 육성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기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R&D 사업에서 지방의 산업적 특성과 연계한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R&D 관련 기능들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수행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 R&D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정부중앙부처가 관련돼 국가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배분을 위해 필요한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지방 R&D 예산은 각 부처의 수요에 따라 하위 조직과 지자체에 분산·배분되다 보니 종합적인 조정과정을 거치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부처간 사업이 중복되는 현상이 빚어졌고, R&D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 밖에 지방 R&D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지자체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지방 R&D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지방 R&D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개발지원단은 지방 R&D 사업의 기획과 성과 평가를 통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 예산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현재 부산과 충북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