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주공, 보상시기 수차례 연기… 기반공사 중단돼 주거지 슬럼화

경기 수원시와 팔달구 고등동 지역 주민들이 노후주택단지를 재개발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거지가 슬럼화되고 재산권도 묶여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6일 수원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위치도)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윤덕길)는 지난 24일과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찾아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계획을 조속히 진행하라며 집단항의했다.

주민들은 “올 3월 말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올 9월부터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4일 ‘보상시기를 11월 중으로 변경한다.’고 공고를 다시 내고서도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등동 주민 최모(51)씨는 “정부의 보상계획만 믿고 전세 아파트를 구했는데 전세계약금만 날리게 됐다. 6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주민을 우롱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23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보상계획 변경공고까지 끝낸 국책사업을 자금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행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공사 관계자는 “전체 사업에 대해 사업조정심의실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지금으로선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2006년 12월 정부 차원의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된 고등동지역은 이듬해 9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한주택공사(LH공사 전신)가 기존 노후 주택 6000여가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2012년 말까지 임대 및 분양 아파트 4906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LH공사가 재정여건 악화로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에 들어가면서 보상을 미루는 등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졌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면서 2004년부터 골목 포장이나 하수도 정비 등 기반시설 개선공사를 중단했고 2006년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주택 개보수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비가 오면 하수도가 역류해 냄새가 진동하고 지붕과 담이 허물어지면서 슬럼지구로 변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다. 특히 사업이 지연되거나 백지화될 경우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