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硏 보고서… 민관위 ‘유사사례’ 독일 주말 방문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마련에 앞서 행정 비효율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외국 유사 사례인 독일의 본과 베를린을 현장 방문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원안대로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을 이전할 경우 행정부 분할에 따른 낭비적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에 이른다고 한국행정연구원이 14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세종시 간 교통·출장비 등 연간 직접 손실 비용 1200억~1300억원 외에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저하, 통일 후 수도 재이전비 등 계량하기 힘든 광의의 비용까지 합쳐 연간 3조~5조원으로 책정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송석구 민관합동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제5차 회의에서 “(수정안의)결론 도출 전에 외국의 유사 사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독일 방문을 할까 한다.”면서 “중앙부처 분리로 행정비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위의 해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기관이 베를린과 본으로 쪼개진 행정 비효율을 조사해 반대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민관합동위는 원안고수론자인 강용식, 김광석 위원을 포함, 6~7명의 방문단을 꾸려 이르면 이번 주말 3~4일 일정으로 베를린과 본을 살펴볼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