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국토부, 일방적 사업추진… 외교부·문화재위 동의 못 얻어

‘독도 영토 수호사업’들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와 외교통상부에 발목이 잡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8일 “국토해양부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체험장(다가구 마을), 방파제,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 등 4대 핵심 사업이 일부 부처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문화재위에서 모두 부결되거나 유보됐다. 독도 현장관리사무소는 문화재위에서 부결됐고, 체험장과 방파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유보된 상태다. 문화재위는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에 이들 시설이 들어설 경우 생태계 파괴 등 훼손이 불가피하고 보호구역 지정도 무색해진다는 것을 이유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국토부의 4대 핵심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도 관계자는 “외교부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체제 출범 이후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등을 설명하며 4대 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등은 이들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국비 183억 5000만원 등 총 21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100억원, 현장관리사무소 60억원, 방파제 37억원, 체험장 4억 5000만원 등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은 지난해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현장관리사무소와 방파제, 체험장 조성 사업도 지난해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완료, 올해 사업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문화재위 등이 독도 개발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 이들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원만한 독도 영토 수호사업 추진을 위해 14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문화재위 등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갈 길은 험난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독도 사업을 위해 문화재위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나선 것은 무리”라며 “자칫 사업이 무산될 경우 행·재정적 낭비는 물론 호시탐탐 독도 침탈을 노리는 일본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가 지난해 말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독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6.4%가 영유권 강화를 위해 민간인 상주가 필요하다고 했고, 40.2%는 환경훼손 등을 우려해 현 상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