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 당시 한덕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의장(2001년 2월 사망)의 방북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상부가 22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당시 한덕수 조총련 의장을 비롯한 조총련 관계자 10명이 1979년 3월27일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재입국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이를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회에 해당하는 고도의 정치기구인 만큼 ‘정치활동을 위한 재입국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조총련 쪽이 방북 신청자를 10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방문 목적도 ‘조국 방문’으로 바꿔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자 일본 정부는 이를 허가했다.

한덕수 의장 일행이 같은 해 3월25일 평양에 도착하고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의 기존 정책 변경’이라고 보도하자 한국 정부의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특히 한덕수 의장이 평양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연설을 하자 정부는 한 의장의 재입국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등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일본 정부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할 입장에 있지 않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사실상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일본에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 한국인.조선인 등이 출국하는 경우 일본에 다시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자 대신 재입국 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화돼 있었으며 따라서 재입국 허가는 사실상의 출국 허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조총련계 인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