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에 집결수용…사형집행시설 설치도 검토 지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흉악범들을 엄중히 격리하기 위해 상습범 누범가중 규정의 폐지를 전제로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이 수용된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보호감호제 재도입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008년 형사법개정특위에서 결의됐으며,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호감호는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고자 1980년 도입됐으나,사실상 징역형의 대체형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제도 폐지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119명은 종전대로 형이 집행돼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이 장관은 보호감호제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는 보호감호가 사실상의 형기 연장이었으나 재범방지 교육 등 교정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송교도소에도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해 1심에서라도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수용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에 대해 “실제 사형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자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장관이 사형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사형을 실제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 장관은 “청송교도소 안에 있는 청송직업훈련교도소를 이전하고 대신 전국 각 교도소나 구치소에 흩어져 있는 흉악범을 이곳에 집결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송=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