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울시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에 편입되는 122만 3000㎡에 대한 보상금 1500억원 가운데 1000억여원을 서울시 회계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지분의 71.3%를 소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 나머지 금액은 28.7%의 지분을 갖고 있는 환경부가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천 측의 불만이 서울시에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금액을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에 재투자할 계획이지만, 서울시 측은 그럴 계획이 없어 ‘먹튀’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갑)은 “수도권매립지는 환경피해는 물론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매립지 보상금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이나 위생매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도 ‘수도권매립지 토지보상금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 김교흥 인천시장 예비후보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 양은 서울이 45%로 가장 높다.”면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을 인천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서울은 단물만 빼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이 2004년, 2006년에 이어 3번째”라며 “서울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막아서라도 재주는 인천이 부리고 돈은 서울이 가져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매립지 보상금을 지분만큼 차지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정치권이 포퓰리즘적인 잣대를 들이대 마치 서울시가 부당한 수익을 차지하는 것처럼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3-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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