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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땅 안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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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가 공동주택용지 분양난에 허덕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건설사업체들이 용지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2012년 말까지 혁신도시 조성과 이전기관 입주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 등에 조속한 혁신도시 조성을 독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살게 될 집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당장 아파트·사택 건설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주거 대란이 예상된다.

24일 LH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광주·전남, 제주, 경남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률은 제로(0)%이다. 나머지 지역도 전체 분양 면적의 10%를 밑돌고 있다.

LH는 지난해 6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 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 40여만㎡ 분양 공고를 냈으나 현재까지 매입 의사를 밝힌 기업이 전혀 없다. 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역시 분양 여부가 불투명해 분양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극히 일부 분양된 것은 토목 시공업체에 공사비 대가로 지급한 땅(대물)과 원주민들을 위한 단독택지 용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지역 혁신도시 조성에 참여한 시행사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입주가 확정된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 KDN, 한전 KPS, 농촌경제연구소 등의 임직원과 노조원 등을 초청, 워크숍을 갖고 현지 주거 수요조사를 펴는 등 움직임이 부산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전국 혁신도시 조성 관계자를 불러 조속한 기관 입주 준비를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주택용지 수요가 거의 없어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용지는 21필지 123만여㎡로 전체 면적 731만여㎡의 26.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용지 미분양으로 인근 상업용지(28만㎡) 등의 매각도 부진을 면치 못해 사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LH 역시 미분양 용지에 대해 오는 7월 재분양 공고를 내기로 했다. 또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10만㎡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지분양 촉진을 위해 ▲토지 대금 선납 할인율 인상 등 납부조건 완화 ▲계약 후 1년 이내 해지할 경우 계약금과 이자 5%를 되돌려주는 토지리턴제 등 맞춤형 판매 전략을 마련해 놨다.

LH관계자는 “최근 들어 각 지역의 혁신도시별로 이전기관의 입주 계약은 속속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건설회사들의 용지 매입 기피가 장기화할 경우 당장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의 주거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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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