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장학재단이 단체장의 치적 쌓기와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지역 인재 육성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장학재단을 잇따라 설립해 경쟁적으로 모금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재단 대표를 단체장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가 높아지자 감사원은 최근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문경시와 칠곡군 등 2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장학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다.

1997년 성주군을 시작으로 1999년 군위군, 2002년 영천시와 의성군, 2008년 영주·상주·안동·구미·김천시와 울릉·영양·청도군, 2009년 경주시 등이 잇따라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금까지 적게는 20여억원, 많게는 150억원의 장학기금을 적립, 지역 중·고교생들의 장학금 지급과 우수 교직원에 대한 수당 지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기금은 지자체들의 출연금과 기업체, 주민, 출향인 등의 성금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이들 장학재단 중 경주시와 의성군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9곳의 장학재단은 시장·군수가 설립 당시부터 대표를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들은 단체장이 장학재단의 대표를 맡아야 모금 등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지역 정치권 등은 선심행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시·군들이 ‘장학기금 모금 실적=단체장의 치적’으로 간주한 나머지 경쟁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발성보다는 강제성을 띤다는 등의 잡음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체장이 대표로 있는 상당수 장학재단의 경우 2~3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십억원씩의 장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모금운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민간인이 장학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의성군장학재단은 대부분의 시·군 장학재단보다 빠른 2002년 설립됐지만 기금 모금액은 23억여원으로 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포항·경산·영주시와 예천·의성군장학재단 등은 매년 장학기금(이자 포함) 중 3320만~5800만원을 재단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해 눈총을 받고 있다. 군위군 등 다른 14개 시·군은 장학기금 모금·관리·지급 업무를 별도의 재단 사무국을 두지 않고 자체 처리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일부 정치권과 주민들은 “시·군 장학재단이 인구 유출 억제와 지역 인재 육성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단체장의 치적쌓기 및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는 등 역기능도 많다.”면서 “장학재단 설립 본연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대표를 맡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