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성 ‘10-10 전략’ 추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끌어올리고자 내년 예산 편성 때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 지침을 확정해 14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른바 ‘텐(Ten·재량지출 10% 구조조정)-텐(Ten·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을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감액 조정하기로 했다. 또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선 과감한 통합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위기 때 도입한 한시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지출효율화 10대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철저 이행 ▲대규모 재정 필요한 중장기 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 상정 ▲신규 장비나 시설은 직접 투자비 외에 운영 인력비를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 도입으로 신규 의무 지출 때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 대책 제시 ▲국고 보조사업은 도입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일몰제 도입 등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