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부터 수차례 현장 찾아… 주민 힘만으로 해결 어려운 오랜 현안”
선 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SNS 영상 통해 문제 알려… 서울시·동작구 공식 정책검토 추진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장기간 노후화로 안전과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온 상도1동 강남시장아파트·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동작구가 함께하는 공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노 의원의 강남시장아파트·상가 현장 행보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노 의원은 서울시의원 선거 기간부터 강남시장아파트·상가를 수차례 직접 찾아 건축물의 노후 상태와 주민·소유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했으며,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노 의원은 현장에서 포착한 건축물의 심각한 노후 실태와 안전 취약 요소를 직접 영상으로 담아 SNS에 공유하며 강남시장아파트·상가 문제를 공론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내부 균열 등 현장의 실태를 예리하게 살피고 주민 및 소유자들의 고충을 청취한 노 의원은, 이처럼 장기화된 문제를 개별 소유자들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선거 기간 현장 확인에서 시작해 당선 이후 재차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 공론화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정책간담회까지 이어진 것이다.

노 의원은 “선거 때부터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왔고 당선 이후에도 다시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실제 행정과 정책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지역구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정 정비·개발 방식을 사전에 결정하거나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모든 정당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적인 정책 검토를 시작하는 데 의미를 뒀다.

간담회에서는 ▲공적 기초 현황 및 권리관계 확인 ▲소유자 및 정당한 권리자 보호 ▲서울시와 동작구의 역할 분담 ▲도시계획 및 관련 제도 검토 ▲대상지 단독 개발 가능성과 한계 ▲필요시 인접 부지와의 도시계획적 연계 가능성 ▲정책적 타당성 검토 ▲전문 용역 및 예산 검토 ▲후속 실무 협의 체계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특히 강남시장아파트·상가는 숭실대학교와 인접해 있는 만큼, 향후 도시계획 검토 시 용도지역과 건폐율·용적률, 도로 및 건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인접 부지와의 공동·통합 개발을 미리 전제하기보다 대상지 자체의 개발 잠재력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먼저 파악한 뒤, 필요성이 인정될 때 관계기관 및 주변 부지와 협의를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소유자 측 김민석 대표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정확한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어느 한 사람의 정당한 재산권도 소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래 가능성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강남시장아파트·상가는 주민과 소유자들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오랜 지역 현안”이라며 “현장을 계속 찾아보면서 이제는 의회와 행정이 함께 나서 현실적인 해법을 검토할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특정 개발 방식을 미리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정확한 현황과 도시계획 여건을 확인하고, 동작구와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공식적인 정책 검토를 시작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현장을 찾고, 문제를 알리고, 간담회를 여는 것에서 끝내지 않겠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동작구에서 우선 검토할 사항과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필요하다면 정책적 타당성 검토와 전문 용역·예산 검토까지 실제 행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 의원은 “안전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와 동작구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아 강남시장아파트·상가의 현실적인 미래 발전 방안을 찾는 데 끝까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선거 기간부터 이어진 노 의원의 현장 방문과 당선 이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공식적인 정책·행정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기간 개별 소유자와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 있던 강남시장아파트·상가 문제가 서울시와 동작구 차원의 실질적인 후속 검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