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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의회들 ‘독주’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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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다수의석 정당 같은 지역 11곳 불과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간 견제와 감시라는 관점에서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의 선택은 절묘했다. 민선 5기에서는 수적 우위를 기초로 독주하는 여당과 반대로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청장과 당적이 같은 이른바 ‘지역 여당 의원’이 전체의 과반인 곳은 11곳에 불과하고 이 중 5곳은 지역 여당 의원이 다른 당 의원보다 고작 1명 많아 아슬아슬한 수적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나머지 14곳에서는 구청장과 당적이 다른 ‘지역 야당 의원’이 전체 의원의 절반 또는 과반수를 차지했다.

8일 서울시내 자치구 등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서초구의회 의원 15명 중 10명, 강남구의회는 21명 중 13명, 송파구의회는 26명 중 14명을 각각 차지했다. 이들 3곳의 구청장 당적은 모두 한나라당으로, ‘여대야소(與大野小)’가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된 금천·성동·강서구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각 10명 중 6명, 14명 중 8명, 20명 중 11명이다. 또 중·종로·중랑·서대문·동작구 등 5곳에서도 구청장과 당적이 같은 의원이 다른 당 의원보다 1명 많았다.

그러나 구청장 당선자의 당적이 민주당인 광진·동대문·성북·도봉·노원·은평·양천·강동구 등 8곳에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전체 의석을 절반씩 나눠 가져갔다. 지역 현안이나 정당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 등을 놓고 표대결을 펼칠 경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강북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석 수가 같은 상황에서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1개씩의 의석을 확보해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소속 의원 1명이 배출된 영등포구도 같은 상황이다.


또 용산구는 구청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체 13명 중 5명에 불과해 ‘여소야대’ 형국이다. 구로구와 마포구도 각각 1석을 얻은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의 도움을 얻어야 지역 야당 격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악구의 경우 전체 22석을 민주당 11석, 한나라당 9석,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각 1석 등으로 나눠 가져 정당별로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행 민선 4기에서는 자치구 집행부와 의원간 당적이 같아 일정 부분 밀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운영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지역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6-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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