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감시·견제 ‘비리의회’ 오명 씻어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퇴색된지 오래다.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혀 견제는 커녕 각종 탈법과 비리로 얼룩진 곳이 적지않다. 새 출발선에 선 지방의원들은 의회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그 초심이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이다. 최근에 물의를 빚어 전국적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지역의 기초 의원들의 각오를 들어보고 대책을 짚어봤다.

경남 양산시 A 전 시장은 임기 도중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시장은 선거로 수십억원의 빚을 져 숨지기 전에 빛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시장은 부동산 개발 업자 등으로 부터 부동산을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상 산업단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여억원을 받아 빛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이 재임기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생긴데 대해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가 제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시장이 독주하거나 시정을 사후 승인 받는 등의 그릇된 관행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바로잡지 못한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양산시민들은 6·2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5대 양산시 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15명의 의원(비례대표 2명 포함) 가운데 한나라당이 8명, 민주당 1명(비례대표)과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비한나라당 출신이 7명인데다 특히 처음으로 6·2지방선거에서 양산 토박이 출신이 아닌 2명이 당선된 사실에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시민들과 의원들은 이번 양산시 의회 의원 구성에는 어느 한쪽 일방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담겨 있다고 입을 모은다.

3선의 한나라당 박말태(51) 의원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참신한 일꾼을 원한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를 통해 거듭 느꼈다.”면서 “소속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공·사를 구분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장중심의 감사를 강화하고 사전 감사제 도입, 시정에 대한 시민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시정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집행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선진 의회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당선된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열린 의정을 운영하고 집행부 견제 활동을 확실히 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실도 주목된다. 양산 토박이 출신이 아니면서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양산시의회 지역의원 가운데 최다 득표로 당선된 심경숙(42·여) 의원의 의정활동 각오에서 과거와는 다른 의회 활동이 기대된다.

심 의원은 “4대 의회까지는 의회 운영이 폐쇄적이었으나 5대 의회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상임위 운영을 공개하기로 의원들 끼리 의견을 모은 것이라든지, 양산여성회가 의정감시단을 모집해 의정활동을 감시·평가 하기로 한 것 등은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역이나 선후배 등의 사적인 연고는 공적인 의정활동에서 철저하게 물리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