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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비효율사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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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모성·행사성 민간 지원예산도 중단한다.


도는 이달에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행사성 사업 등을 찾아내 통폐합하거나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사업 중 자구 노력 없이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소모성·행사성 사업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일부 사업은 내년부터 아예 폐지되거나 예산이 30% 이상 깎일 전망이다.

도는 이들 사업의 폐지나 조정을 통해 마련되는 예산을 민선 5기 핵심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중단하거나 30% 이상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7-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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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