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한 재정난이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난의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다양한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원 불균형이 꼽힌다.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 구조는 국세와 지방세가 8대2 비율인 반면 지출에 해당하는 세출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4대6 정도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지자체장들이 지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각 부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앙정부가 세원을 거머쥔 채 사회복지 업무 등 재정 부담만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점도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지출 증가 및 세입 감소, 청사 신축이나 행사·축제 개최와 같은 전시성 경비 증가 등도 재정난을 유발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송태수 경원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이 재정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이는 재정 결핍으로 이어져 결국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가 정책적인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버넌스의 붕괴도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낼 필요가 있다. 송 교수는 “지방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과감한 예산 긴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책사업도 같은 맥락”이라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지자체에 권한과 자율을 주고 중앙정부가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구조로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자체 예산 흐름과 부채 규모 등을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회계 방식도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외에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주민학습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돈·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